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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누굴위해 법을 만드나 어린이안전법, 시작도 과정도 고통TV속정보 2019. 12. 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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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태호 유찬이
이 아이들은 10년도 채 살지 못햇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낸 차 통학차량 비탈진 곳에 주차된 차 모두 교통사고였다
내아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아이가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햇다
아이의 이름을 걸고 부모들이 나섰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이 흘렀다
매일 같이 국회로 향했던 걸음을 언제쯤 멈출수 잇을까
20대 정기국회는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않으면 안건들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모두 폐기처분 된다 국회 임기동안에는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안전법을 포함해 23,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 중 7,000여건이 처리되고 여전히 16,000건이 남아있다
국회에서는 예정된 199개 안건과 법사위를 통과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만 의결할 예정이다
민식이법 하준이법도 가까스로 199개 본회의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민식군의 부모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식이법을 세상에 알렸다
방송후 민식이법은 실시간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은 지금까지 41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19일에는 네 부모가 모여<2019 국민과의대화> 에 참여해 대통령에게 어린이 안전법 제정을 호소 했다
이틀 뒤부터 가속도가 붙었다 21일 민식이법의 상임위 법안 심사통과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모두 법사위 심사를 통과햇고 민식이법 하준이법은 최종관문인 본회의까지 가까스로 넘었다
입법 절차를 둔 지난 싸움은 어린이안전법에만 걸린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면되는줄 알앗다 는 민식군의 아버지
그는 논의조차 이뤄지지않는다는게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받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여기까지 통과해야 본회의 의결 단계에 이른다
절차 하나하나의 문턱은 높기만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만해도 정당 간 협의가 있어야만 열리고 심사를 기다리는 다른 법안 수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받고 있다
상반기 패트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국회는 80일 가량 멈췄고 그사이 논의되어야 할 수 많은 법안들도
묻혀버렸다 화두가 된 수술실 CCTV 설치법 민간임대추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법제사법위까지
다다르지 못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나중에 다시 아이들 곁에 갔을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부모들
MBC NEWS 발췌
* 이 포스팅은 검색을 통한 방송정보이며 사업적 연관성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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